1. 개요
- 크래프톤 인도법인은 2025년 4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판매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 마하라슈트라 주민 산토시 토라네(Santosh Torane)가 제출한 형사고소장(FIR No. 0474/2024)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인도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BGMI)'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 아클루즈 경찰서에 2024년 9월 5일 정식 접수된 이 사건은 2025년 4월 15일 뭄바이 고등법원의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2. 피해범위
- BGMI는 2021년 출시 이후 누적 약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만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iOS 사용자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 사용자 수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 유출항목
- 고소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유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고소인은 BGMI 플레이어의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2021년 8월 2일 서명된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밀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4. 원인
- 고소인 산토시 토라네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2023년에 지역 경찰과 솔라푸르 경찰청장에게 제기했으나 약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 2024년 8월 28일 말샤이라스 1급 재판관이 경찰에 상세 조사를 지시하면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크래프톤은 이 혐의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제기된 동일한 주장에 대해 이미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로나 내부 관리 결함에 대한 기술적 원인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 대응
- 크래프톤의 법적 대응
- 크래프톤 인도법인은 뭄바이 고등법원에 2개의 억제청원(Writ Petition No. 4806, 5342/2024)을 제출하여 수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소송을 담당하는 샤르둘 아마르찬드 맹갈다스 로펌의 선임 변호사들이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크래프톤의 공식 입장
- 크래프톤 본사는 내부 조사를 수행했으며 "데이터 유출 및 수익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다(groundless)"고 강조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약속하고 있다"고 성명했습니다.
- 재판부
- 뭄바이 고등법원의 사랑그 V. 코트왈(Sarang V. Kotwal) 판사와 닐라 고칼레(Dr Neela Gokhale) 판사가 합병된 청원들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6. 문제점
- 절차적 문제
- 고소인이 2023년에 처음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이 1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도의 사이버 범죄 신고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 고소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판사의 지시를 받아야만 공식 조사가 시작된 점은 경찰 조직의 대응 체계 미비를 보여줍니다.
- 데이터 보안 우려
- BGMI는 다른 앱과 달리 신규 사용자에게 갤러리 접근 권한을 필수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크래프톤은 이 문제에 대해 반복된 언론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선례의 우려
- 인도는 데이터 보안 우려로 인해 2020년 PUBG 모바일, 2022년 7월 BGMI를 각각 금지한 선례가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유사한 규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업 책임성
- 크래프톤이 인도 시장에서 누적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BGMI가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수익원인 상황에서, 이번 혐의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 수사 상태의 불확실성: 2025년 4월 15일 고등법원 심리 이후 최종 판결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7. 참고
- 본 사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크래프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는 혐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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