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정부 서비스 마비 요약

1. 개요
 -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이 화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IT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기관에서 발생해 국가 전산망의 심각한 마비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 화재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설비의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발생하였습니다.
- 2025년 9월 27일 오후 6시 소방청은 완전진화를 선언했습니다.
 
2. 피해범위
 -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고 100여 명의 직원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건물 내부에는 19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층층이 쌓여 있었으며, 배터리 384개가 전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서비스 피해 측면에서는 불이난 5층 전산실에서 총 96개의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다.
 - 이로인해 1등급 시스템 12개와 2등급 시스템 58개로 구성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정부24, 119 영상신고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96개의 핵심 서비스들이 중단되었으며 2,3,4층 전산실은 화재와 상관없으나 진화작업으로 전체 전원이 차단되어 총 709개(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 총 647개 서비스(대국민서비스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 21개)의 업무지장이 초래 되었습니다.
 
3. 원인
 -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됩니다.

 - 19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층층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는 작업 중 전원 차단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해당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2013년 생산하여 2014년 8월 설치된 것으로, 제조사 보증 내구연한 10년을 1년 넘긴 상태였습니다. 
작업은 대전 지역 영세 통신설비업체가 담당했으며, 작업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 배터리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노후화 문제 등으로 배터리 교체·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산실 내부에는 19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발화하면 연쇄 반응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4. 단계별 대응
 - 초기 대응 (화재 발생 직후)
  > 9월 26일 20:15: 화재 발생, 119 신고 접수
  > 즉시: 건물 내 100여명 대피, 소방당국 출동
  > 21:00경: 소방관 101명, 소방차 31대 투입하여 진화 작업 시작
 
 - 정부 위기 대응체계 가동
  > 23:4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긴급 상황판단회의 개최
  >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위기상황대응본부 가동
  > 김민석 국무총리 긴급지시: 모든 장비와 인력 동원한 화재 진압 및 복구 작업 지시
 
 - 진화 작업의 난항
  > 특수 진화 방법 적용: 국가 데이터 보호를 위해 대량의 물 사용 금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 장기간 진화: 리튬배터리 특성상 쉽게 꺼지지 않아 10시간여 진화 작업 진행
  > 9월 27일 06:30: 큰 불길 진압 완료, 배연 작업 시작
 
5. 서비스영향
 - 화재로 인한 서비스 영향은 광범위했습니다.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동시 마비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 주요 영향 서비스

• 민원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 긴급 서비스: 119 영상신고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마비로 전화 신고만 가능
• 부처별 서비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 불가
• 우체국 서비스: 우편, 예금, 보험업무 전면 중단
• 공무원 업무망: 정부 이메일 시스템 마비로 보도자료도 SNS로 전달

 -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규모는 당초 647개에서 최종 70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화재 발생 2주 후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 등급별 피해 현황

• 1등급 시스템: 40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통합보훈 등)
• 2등급 시스템: 91개
• 3등급 시스템: 31개
• 4등급 시스템: 547개

   >> 주요 중단 서비스로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119 영상신고시스템,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시민 생활 영향
  > 화재 여파로 각종 온라인 정부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면서 YTN 등 언론사에 시민들의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올 정도로 광범위한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우체국카드, 우체국알뜰폰 등 연계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어 금융업무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데이터 손실 피해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의 완전 소실입니다. 
  > 중앙부처 공무원 19만 1천명이 사용하던 858TB 규모의 8년치 업무자료가 백업 없이 영구 손실되었습니다. 
  > 특히 인사혁신처는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보관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일부 서비스의 경우 9월 한 달치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되어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자료가 영구 손실되었습니다.

6. 문제점
 - 구조적 취약성
  > 이번 사고는 국가 전산망의 중앙집중식 운영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노출시켰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역할을 하면서, 한 곳의 화재가 전국 규모의 서비스 마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재해 대비 체계의 허점
  > 대전 본원의 화재에 대비해 광주와 대구에 분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분원이 본래 목적인 백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화재 직후 대부분의 정부부처 온라인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면서 분원의 무용성이 드러났습니다.
 
 -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
  > 2023년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 전부가 마비된 지 불과 2년 만에 유사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했습니다.
  > 이는 정부의 전산망 안전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화재 안전 관리 미흡
  > 전산실 내 192개의 리튬배터리를 층층이 쌓아 관리하는 등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노후화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전 안전점검과 작업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작업 절차상의 문제점과 영세업체의 비전문 인력 투입도 지적되었습니다.
 
 - 복구 지연 요인
  > 국가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물을 이용한 진화가 아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사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진화 작업이 10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서비스 복구도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 추가 복구 현황
 - 단계별 복구 진행 상황
  > 2025년 9월 27일

•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551개 시스템 재가동 준비 완료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새벽 3시부터 조폐공사 데이터센터로 전환하여 재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전 11시부터 정상 작동

 
  > 2025년 9월 28일 오후 10시 기준

• 647개 중 30개 서비스 복구 완료
• 복구된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문서유통시스템, 복합인증시스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해양안전종합정보,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보험, 금융상품몰)

 
  > 2025년 9월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 47개 서비스 복구 완료
• 주요 복구 서비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 2025년 9월 29일 낮 12시 기준

• 62개 시스템 복구, 전체 복구율 9.6%
• 1등급 업무 16개(44.4%) 정상화

 
  > 2025년 9월 29일 오후 10시 기준

• 81개 시스템 복구, 전체 복구율 12.5%
•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 복구(55.6%)
• 2등급 시스템 91개 중 13개 복구(14.3%)

 
  > 2025년 9월 30일 오전 8시 기준

• 85개 시스템 복구, 전체 복구율 13.1%
•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1개 복구(58.3%)

 

  > 2025년 10월 9일 기준

• 전체 709개 시스템 중 193개(27.2%)가 복구
•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25개(62.5%)가 정상화되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주요 국민 서비스 재개

 

8. 대구센터 이전 계획 및 복구 전망

 - 96개 전소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결정

  > 이전 배경 및 계획

•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전 본원에서 복구하는 대신 대구센터로 이전하여 재구축하기로 결정
•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로 총 4주간 소요 예상
•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를 통해 일정 단축 노력

 

  > 대구센터의 장점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체계 활용으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시설 즉시 활용 가능
•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화재 확산 차단 설계 적용
• 2025년 9월 10일 전기안전공사 법정 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전소된 96개 시스템 목록 공개
   >> 1등급 시스템 4개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 통합보훈(국가보훈부)

   >> 기타 주요 시스템

• 2등급 10개: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홈페이지(국무조정실) 등
• 3등급 31개, 4등급 51개 시스템

 
9. 추가 대응 조치
 -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 민원 지원 체계 강화

•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민원 전담지원반 운영
• 9월 재산세 등 각종 납부 기한 연장
•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 대체 서비스 운영

• 국민신문고·통합보훈 등 민원은 방문·우편 접수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 사이트(portal.scourt.go.kr) 안내

 
 - 보안 강화 조치
  > 사이버 범죄 대응

• 장애 관련 안내 문자를 악용한 스미싱 및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범죄 차단 활동 강화

 
  > 복구 과정의 투명성 강화

• 647개 709개 시스템 전체 목록과 등급별 복구 계획 공개 예정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실시간 복구 상황 공지

 
10. 기술적 검증 및 해명
  - 무자격 업체 투입 의혹 해명
  > 무자격 업체 소속 작업자 투입 의혹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며 동시에 화재 부상자
 
 - 배터리 교체 지연 배경
  > 2024년 배터리 교체 권고를 받았으나 "1~2년 정도 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장 기간을 지켜서 사용하겠다"고 방침 변경
 
 - 이중화 시스템 미구축 사유
  > 정부 시스템 특성상 복잡한 연계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
  > 연구용역을 통한 모델 확정 후 투자 과정에서 화재 발생
 
11. 향후 전망 및 대책
 - 복구 완료 예상 시점
  > 화재 피해 없는 551개 시스템: 1~2주 내 복구 완료 예상
  > 전소된 96개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 후 4주(약 1개월) 후 복구 완료 예상

  > 정부는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센터로 이전하여 재구축하기로 결정
 
 - 장기적 개선 방안
  > 이원화 시스템 구축: 대전 본원과 대구 분원으로 나뉘어진 이원화 시스템 가동으로 한쪽 마비 시에도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 근본적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예정
 
  -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정부의 3년 전 "3시간 내 복구" 장담과는 달리 실제로는 완전 복구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해복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복구 진행 상황 (2025년 10월 중순~10월 말)

 - 단계별 복구율 추이

  > 복구 현황​​

   >> 10월 13일 오후 6시 기준: 709개 중 260개 복구 (복구율 36.7%)

   >> 10월 16일 오전 6시 기준: 324개 복구 (복구율 45.7%)

   >> 10월 17일 오후 6시 기준: 357개 복구 (복구율 50.4%)​

   >> 10월 20일 오전 6시 기준: 373개 복구 (복구율 52.6%)​

   >>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412개 복구 (복구율 58.1%)​

   >> 10월 21일 오후 6시 기준: 424개 복구 (복구율 59.8%)​

• 1등급 80.0%(40개 중 32개), 2등급 70.6%(68개 중 48개), 3등급 64.4% (261개 중 168개), 4등급 51.8% (340개 중 176개)

   >> 10월 24일 오후 6시 기준: 500개 복구 (복구율 70.5%)

• 1등급 85%(40개 중 34개), 2등급 76.5%(68개 중 52개), 3등급 72%(261개 중 188개), 4등급 66.5%(340개 중 226개)

   >> 10월 25일 오후 6시 기준: 512개 복구 (복구율 72.2%)

   >> 10월 30일 오후 6시 기준: 640개 복구 (복구율 90.3%)

   >> 11월 6일 오후 6시 기준: 676개 복구 (복구율 95.3%)

• 1등급 100%(40개 전체), 2등급 95.6%(68개 중 65개), 3등급 94.3%(261개 중 246개), 4등급 95.6%(340개 중 325개)

   >> 11월 12일 오후 6시 기준: 695개 복구 (복구율 98.0%)

• 1등급 100%(40개), 2등급 98.5%(68개 중 67개), 3등급 98.1%(261개 중 256개), 4등급 98.1%(340개 중 332개)

   >> 11월 14일 오전 11시 기준: 696개 복구 (복구율 98.2%)

• 1등급: 100% (40개 중 40개), 2등급: 98.5% (68개 중 67개), 3등급: 98.5% (261개 중 257개), 4등급: 97.6% (340개 중 332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모두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9월 26일 화재 발생 이후 49일 만이며, 당초 목표였던 11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성과입니다.

 

  > 주요 복구 완료 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등급) - 10월 21일 복구
•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메일서비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복구 완료 목표 일정​

  > 정부 발표 복구 계획

• 10월 말까지: 289개 중요 시스템 복구 완료 목표 (1·2등급 포함)
• 11월 20일까지: 나머지 76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목표
• 대구센터 이전: 20개 시스템은 별도 이전 후 재구축

 - 대국민 1등급 시스템 복구 완료

•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 복구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의 복구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복구 2등급 시스템 3개(고용노동부 노사누리, 조달청 제안서 화상평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시스템)는 모두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었습니다.

 

13. 대구센터 이전 작업

 - 이전 대상 시스템 확정​

  > 이전 확정 시스템 (총 20개 → 최종 16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 소방청: 소방예방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관련 시스템
• 기후환경에너지부 관련 시스템
• 조달청 관련 시스템

 

  > 이전 추진 경과​

• 10월 12일: 대구센터 이전 대상 20개 시스템 선정 발표
• 10월 17일: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참석 기관: 행안부, 소방청,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달청
• 민간 클라우드사: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메가존
•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협의 완료 후 이전 시작​

  > 대구센터 이전의 장점​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체계(PPP) 활용
•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시설 즉시 활용 가능
• UPS실과 배터리실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화재 확산 차단 설계
• 2025년 9월 10일 전기안전공사 법정 검사 통과로 안전성 검증

 > 기타

•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 중인 13개 시스템은 12월 말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 화재 원인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 수사 현황​

  > 입건자 현황

   >> 초기 입건 (10월 1일): 4명 입건​​

• 국정자원 관계자 1명
• 부상 입은 작업자 포함 외부업체 작업자 2명
• 감리업체 관계자 1명
• 혐의: 업무상 실화

 

   >> 추가 입건 (10월 10일): 1명 추가 입건​

• 공사업체 관계자 1명
• 총 입건자 5명으로 증가
•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진술 확보

 

 - 수사 진행 상황​

  > 참고인 조사: 총 26명 조사 완료

• 발화 추정 배터리 6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진행
• 11월 초부터 동일 배터리를 활용한 화재 재현 실험 예정​
•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까지 다소 시일 소요 예상

 

 - 화재 원인 관련 주요 쟁점​

  > 전원 차단 여부​

• 주 전원 차단 시점: 9월 26일 오후 7시 9분 (화재 발생 66분 전)
• 핵심 쟁점: 부속 전원(각 배터리랙 전원) 차단 여부
• 작업자 진술: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 배터리 충전 상태​

• 화재 당시 배터리 로그 기록상 충전율: 90%
• 전문가 분석 후 오차값 적용 실제 충전율: 약 80%

 

  > 노후 배터리 문제​

• 발화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2014년 생산, 내구연한 10년 초과
• 2024년 6월 정기점검에서 교체 권고 받았으나 미조치
• 국정자원 측 해명: "1~2년 정도 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 10월 21일 경찰 중간 브리핑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

• 불법 하도급 확인: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작업자 경험 부족: 작업자 대부분이 배터리 이전 및 설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전원 차단 미흡: 작업 당시 UPS의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배터리 충전 상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의 충전율은 90%였으나,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약 80%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정자원 국과수 감정 결과 (2025.11.25): 전원 차단 없이 작업

• UPS(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선 본체 전원과 함께 각 배터리 랙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본체 전원만 차단하고 각 랙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1번 랙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했지만 2번 작업부턴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했고, 5번째 랙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찰은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다음 작업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없고 작업자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 충전율이 높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더 빠르게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정자원 화재 수사 상황(2025.11.25)

• 전담수사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 등 임직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도 추가로 입건하면서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상 원칙적으로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공사를 수주한 두 업체는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다른 제3의 업체 두 곳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 직원이 처음 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는데요.
• 직원 2명을 형식적으로 퇴사시킨 뒤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 사실을 국정자원에선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출입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15. 복구 담당 공무원 사망 사건

 - 사건 개요​​

  > 사망 사건 발생

• 일시: 2025년 10월 3일 오전 10시 50분경
• 장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사망자: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서기관 A씨
• 사인: 투신으로 추정 (극단적 선택)
• 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 총괄

 

  > 근무 상황​

• 화재 발생 후 연휴에도 결근 없이 출근
• 경찰 수사 대상 및 피의자 아님
• 과로 여부 및 정확한 근무 시간은 추가 확인 필요

 

  > 추모 및 대응​​

• 이재명 대통령 및 국민의힘 대표 분향소 조문
• 여야 정치권 일제히 애도 표명
• 행정안전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16. 예산 및 복구 비용

 - 예비비 편성​

  > 국무회의 의결 (10월 21일)

   >> 총액: 1,521억 원

   >> 용도별 배정:

    >>> 전산장비 (1,303억 원)

• 서버,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구매
• 기타 전산장비 임차

 

    >>> 시설 복구 (156억 원)

• 건물 구조 진단 및 보강
•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시설 복구

 

    >>> 인건비 (63억 원)

• 데이터 분석·복구 인력
• AP(Application) 이관 지원 인력

 

  > 장비 도입 현황​

• 10월 20일 기준 총 319식 장비 도입 완료
• 서버: 159식
• 네트워크 장비: 90식
• 기타 장비

 - 11월 중순: 예비비 추가 편성

  > 2차 예비비 261억 원 투입​

• 11월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261억 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는 10월 21일 의결한 1,521억 원(전산장비 1,303억 원, 시설 복구 156억 원, 인건비 63억 원)에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입니다.​

 

  > 2차 예비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전환 비용 196억 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 비용 및 이용료

• 대상: 소방청 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

   >> 부처 자체 복구비 보전 65억 원: 각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 대상: 과기정통부(지능형 우편물류시스템, 인터넷우체국), 행안부(재난관리업무포털, 안전디딤돌 등), 기후부(차세대 이지샘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 홈페이지 등), 고용노동부(노사누리 시스템)

 

17. 재발 방지 대책

 - 정부 대응 체계​

  >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운영​

•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
• 재해복구체계 정비
• 안전한 인프라 설계 대응 방안 모색
• 정보시스템 전반 파악 및 점검

  > 정보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6일 "정부는 이번 일을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 혁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제 전면 재설계, 이중화 방식 전면 재검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근본적 혁신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현장 방문 (10월 10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방문
•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
• "신속한 복구와 함께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 현장 복구 인력 격려

 

  > 소방청 특별점검​

  >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소방검사 (10월 21일~31일)​

• 점검 대상: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
• 중앙 12개소, 지방 166개소
•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MW 이상 시설

 

  >> 점검 항목:

•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작동 상태
• 전산실과 배터리실 분리·방화구획 유지 여부
• 배터리 저장장소 온도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작동 상태
• 합동 특별소방검사반 운영: 배터리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참여
•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18. 대체 서비스 운영

 - 미복구 시스템 대체 수단​

  > 대체 서비스 현황 (10월 20일 기준)

• 미복구 1·2등급 시스템: 총 33개 (1등급 9개, 2등급 24개)
• 모든 미복구 시스템에 대해 대체 서비스 제공 중
• 대체 서비스 유형​
• 임시 홈페이지 개설
• 대체 시스템 운영
• 수기 접수 및 처리
• 전화·방문 접수 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 대체 창구​

• 지방자치단체별 '새올전자민원 창구' 운영
•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230곳 온라인 상담창구 가동
• 10월 셋째 주 초 6개 지자체 추가 개시
• 온라인 민원 건수가 적은 9개 지자체는 수기 방식 처리

 

19. 정치권 대응

 - 국회 반응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10월 10일)​

•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입장 표명
•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등이 밝혀져야 한다"
• 화재 관련 국정조사 제안

  > 국회 국정감사​

•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

 

20. 복구 작업 안전 관리

 - 복구 원칙 및 안전 조치​

  > 3대 복구 원칙​

• 안전: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
• 보안: 데이터 보안 유지
• 신뢰: 서비스 신뢰성 확보

 

  > 구조 안전성 확보​

• 고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물 구조진단 실시
• 새로 도입한 장비 배치 시 하중 고려
•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방지 조치

 

  > 서비스 재개 대응​

• 복구 서비스 재개 시 접속 트래픽 급증 대비
• 서비스 지체 방지 대응 방안 마련

 

21.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복구

 - 핵심 인프라 복구​

  > 7전산실 스토리지 복구 완료​

• 화재 직접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 완료
• 데이터 복원 기반 확보로 시스템 복구 가속화 예상

  > 백업데이터 복구 병행​

•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 동시 진행
•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

 

22. 주요 부처별 복구 상황

 - 고용노동부​

  > 복구 현황 (10월 17일 기준)

   >> 총 17개 시스템 중 5개 복구 (복구율 29.4%)

    >>> 복구 완료 시스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외국인 고용관리
• 체당금 지급실적 관리
• 배민
• 문서관리
• 미복구 2등급 시스템: 12개 (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포털 등)

 

  > 복구 완료 예상: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 대체 서비스
• 임시 홈페이지 개설
• 고용24 및 워크넷 임시 사이트 구축
• 지난달 선제방문 민원 하루 평균 접수 건수: 1,477건 (전년 동기 1,608건 대비 감소)

 

23. 향후 전망

 - 복구 완료 시점

  > 정부 목표​

• 중요 시스템(1·2등급 포함 289개): 10월 말까지 복구
• 기타 76개 시스템: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
• 대구센터 이전 20개 시스템: 별도 일정
• 완전 정상화 예상: 11월 20일 이후 (화재 발생 후 약 2개월)

24. 전체 복구완료

 - 12월 30일(화) 9시 30분 기점 :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 마무리

 -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종료

 -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

 -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 및 재해복구체계(DR)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

◎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 대응체계
1. 위기경보 단계 체계
 - 대한민국의 위기경보는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 위기경보 발령 과정
  > 경계 단계 발령 (9월 26일 화재 발생 직후)

•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 이는 초기 대응단계로서 화재로 인한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 중단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심각 단계 격상 (9월 27일 오전)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오전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 동시에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했습니다.

 

  >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11월 6일)

• 11월 6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9월 27일 중대본 가동 이후 40일 만입니다.
• 위기경보 하향과 함께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었습니다.

 

 - 단계별 대응체계 차이점
  > 경계 단계 대응

• 위기상황대응본부 가동: 재난관리주관기관 단위의 대응체계 운영
• 서비스 장애 대응: 네이버 공지를 통한 국민 행동요령 안내, 대체 사이트 제공
• 모니터링 강화: 위기징후 파악과 상황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심각 단계 대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최고 대응체계 가동
• 총리급 지휘체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 24시간 비상근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통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 부처간 통합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총괄하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위기상황대응본부의 차이점
  > 위기상황대응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행정안전부) 단위의 대응기구인 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재난대응 조직입니다.
  > 중대본 가동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통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필요시 실무반 편성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 국민 대상 대응조치
  > 공통 조치사항

• 포털 사이트를 통한 안내: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과 대체 사이트 안내
• 대체 서비스 제공: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서비스의 대체 사이트 운영
• 대면 민원 안내: 행정기관 방문 전 전화 확인, 현장에서의 지연·제한 가능성 사전 고지

 
  > 심각 단계 추가 조치

• 업무연속성 계획 가동: 전산업무 불가능 시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 불이익 방지
• 언론을 통한 상황 안내: TV, 라디오, 긴급재난문자, 행정기관 공지 등을 통한 최신 상황 전파

 
  > 심각 단계의 특별한 권한

• '심각' 단계 발령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합니다.
• 이는 최고 수준의 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